핵심 요약
-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 5% 수준까지 급등하며 전통적인 재정 위기국이었던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프랑스 국채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 과거 위기 이후 뼈를 깎는 긴축으로 부채를 줄인 이탈리아와 달리, 프랑스는 코로나19 이후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20%까지 치솟은 상태로 지속적인 재정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은 방만한 연금 지출에 있습니다.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 탓에 노년층의 소득이 생산가능인구의 소득보다 높은 기형적인 상황이지만, 이를 개혁하려는 시도는 정치적 반발과 총리 탄핵 등으로 좌초되었습니다.
-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인 극우 세력은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극좌 세력은 국채 탕감을 주장하는 등 정치권이 오히려 재정 파탄을 부추기고 있어 마크롱 정부의 예산안을 시장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가 스스로 긴축 등의 고통을 감내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이 프랑스 국채 매입 등의 지원에 나설 경우, 과거 가혹한 긴축을 견뎠던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이를 쉽게 용인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네,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즘 투자자문 인턴 김현진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국채금리가 이탈리아 수준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제 예전부터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재정 상태가 유럽에서 안 좋은 축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서 프랑스가 정도 수준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올해 들어 프랑스의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올라서 이탈리아와 같은 수준이 됐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금 프랑스 국채 시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일단 참혹하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랑스 금리가 지금 4% 밑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게 7월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5%까지. 금리가 폭등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 국채 대비해서는 1.5% 이상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국채 금리가 폭등하게 되면 대략 한 10년 만기 국채의 듀레이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음 금리 상승에 따른 가격 민감도라는 게 이제 듀레이션인데 이게 보통 한 6에서 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1% 상승하면 7% 손실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금리 1% 빠지면 7% 수익 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저게 지금 3.5% 정도 레벨에 있던 게 5% 정도까지 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프랑스 국채, 10년물 국채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2달, 3달 사이에 약 한 10% 이상의 손실을 입었고, 여기에 더 문제가 유로화가 약세.
아 그쵸.
예, 달러와 유로화의 이제 환율 이런 동향들을 살펴보면 지금 계속 달러가 강세이고 유로가 약세로 가는데 전 세계의 모든 연기금들이나 자산 시장의 참가자들은, 달러화를 기준으로 수익을 매기니까 달러화 기준 수익은 더 처참한 지경. 15%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앞에 그래프를 보니까 프랑스 금리가 이탈리아와 실제로 거의 붙어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는 지속적으로 쌓여온 부채가 많아서 이렇게 그래프 상으로 보이는 걸 알겠는데 프랑스도 그와 같이 지속적으로 쌓아왔기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일단 그림을 보시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2020년 전후에서 한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50%를 넘어서 한 160%까지 160% 근처까지 가던 뭐라고 할까? 재정 위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제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 기억나시나요? 피그스라고.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또는 피그스해서 여기다가 이제 아일랜드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그래서 유럽에 5개 부도 국가 또는 국가 재정이 망가진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재정이 저렇게 나쁘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소식인데.
근데 이제 저 나라는 2020년 코로나 때 특히 이탈리아랑 스페인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겪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양원에서 시체가 그냥 무더기로 나오던 과정 광경 보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니까 그만큼 이제 정부 예산을 너무너무 공격적으로 삭감한 나머지. 헬스케어 관련된 지출들이나 인력들의 어떤 봉급, 회의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각종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너무나 많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노인들이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겪었던 이탈리아는 뒤로 재정을 계속 건전하게 유지를 해서 지금 보시면 국가 부채가 GDP 한 140% 정도 밑으로 내려왔는데 반대로 프랑스는, 그전에는 100% 밑에 있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 때 120%까지 올라온다. 이게 진정되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거는 뭘 의미하냐 하면 국가 재정 지출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뜻하고, 국가 재정 지출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연금 받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62세부터 연금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64세부터 연금을 받는 형태로 전환을 좀 시켜보려고 2025년 작년에 국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안을 올렸던 총리가 탄핵당하는 일을 여기서 해야 되니까 총리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각이 두 번에 걸쳐 붕괴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그때 새로 임명된 총리가 계속 탄핵당하니까 할 수 없이 2028년까지 연금 개혁을 유보하는 그런 조치를 내려야 될 정도로 재정 지출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2025년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보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볼 수가 있었어요. 바로 62세 이상 노인들이 받는 연금이 15세에서 64세, 워킹 에이지, 생산 활동인 거죠. 생산 활동 인구의 소득보다 많다.
음.
그러니까 노인이 젊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 또는 46년부터 64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 투표를 하면서. 자신의 연금을 깎는 정부를 탄핵하는. 그런 국가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프랑스 학생 시위의 본 내용을 보면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그쵸.
학교에 선생님들이 없어서 선생님 없이 수업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쥐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걸려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알겠지만 국가 정부의 어떤 재정이나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용되지도 않는 데다가 배분도 예, 엄청나게 돼 있는 노인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프랑스가 이제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가 이런 상황을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가 430억 유로 규모의 지출 감축 및 세수 증대 예산안을 내놨는데도 시장은 이제 여전히 불안해하고 부채 비율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산안을 냈는데도 시장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마크롱 정부가 이제 내년 5월에 끝나는데. 그때 마린 르펜 국민 전선. 내셔널 프론트 NF라고 하죠. NF가 이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국민들에게 오늘 당장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겠다면 누굴 지지하겠습니까 라는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35에서 40%가 마린 르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결선 투표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50% 이상 지지율을 못 받으면 1, 2등 후보가 나와서 선거에서 하는데 지금 지지율 2위가 예, 극좌 인민전선의 후예인 당입니다.
그럼 결국 극좌 멜랑숑은 요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 하면. 프랑스 국채 탕감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 국채를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휴지 조각을 내는 꼴이 되겠죠. 그리고 마린 르펜은 최근에 이제 말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마린 르펜은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0세로 인하하겠다. 지금 국가 재정이 과다한 연금 및 헬스케어 재정 지급으로 인해서 파산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자기가 대통령 되면 더 깎아주겠다. 그리고 더 연금을 후하게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정부가 곧 없어질 정부가 무슨 연금 개혁을 하네 마네 또는 재정 지출을 줄이네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 프랑스 경제가 지금 아까도 잠깐 본 것처럼 GDP 120%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지니고 있는데, 최근 발행된 국채의 금리가 5%입니다. 자, 그러면 매년 이자 지급은 향후에 6%, GDP 6%까지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미국 저 프랑스 국 재정 적자가 매년 GDP의 6%에서 7%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양적 완화할 때 ECB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하면서 프랑스 채권 사주던 시기에 발행됐던 1%짜리 2%짜리 채권들이 만기가 되는데 만기가 되는 채권의 새로운 신규 발행 금리는 5%가 되면, 국가의 체력 재정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붕괴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물론 이제 우리는 2010년 그리고 이제 그리스, 2012년 이탈리아 재정 위기를 보면서 긴축 재정을 선택하고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또는 이런 걸 통해서 살려준 걸 기억합니다만. 프랑스가 어떤 고통도 감내하지 않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도와줄 것인가.
음.
지금 유럽중앙은행 내에 있는 독일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거대 국가들의 유권자들이 유럽중앙은행이 프랑스 국채 매입해 주는 걸 감내할 것인가. 용인할 것인가. 왜 우리 때는 그렇게 가혹한 긴축을 요구해서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은 노인들이 죽었는데 프랑스 너네는 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앞으로도 프랑스 사태가 진정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절망감? 그리고 정치적 저 극단적인 분열 속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노인들에 의한 젊은 세대에 대한 약탈이 지속되는 나라로 간다면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절망감 이런 것들이 최근에 프랑스 경제의 성장을 억누르고 있고. 마크롱 정부가 그나마 노동 시장 개혁 좀 해가지고 고용률을 올리고 했던 그런 성취들이 이대로 가면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프랑스 국채 금리가 이탈리아 수준까지 오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단순히 프랑스 국채 금리가 이탈리아 수준까지 어떻게 오르는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전반적인 정책까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유럽 자산을 볼 때 부채 비율만 보지 말고 예산안 통과 여부나 이런 정치가 일정 부분 다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고 같이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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