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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위기에 빠진 중국 경제, 희망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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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위기에 빠진 중국 경제, 희망은 없나? (홍춘욱 CEO & 인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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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중국 부동산 시장은 1990년대 국영주택 개혁으로 사적 소유권이 생기면서 시작됐고, 2000년대 중반부터 2022년까지 일선 도시 집값은 10~20배 올랐습니다.
  • 하지만 불평등과 공산당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2020년부터 ‘레드 쓰리 라인’ 정책이 도입됐습니다. 선분양 구조로 부채 비율이 높던 건설사에 대출을 거의 전면 중단하자, 2021년부터 집값이 도시에 따라 30~40% 폭락했습니다.
  • 집값 하락은 정부 재정 빈곤으로 이어졌습니다. 토지 매각에 기대던 지방정부 수입이 줄면서 GDP 대비 재정 수입은 25~26%에서 15%까지 낮아졌습니다.
  • 은행도 비슷합니다. 이자를 못 갚는 가계가 늘자 정부가 은행에 이자를 낮추게 했고, 은행들은 아예 대출을 줄이면서 유동성마저 줄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에서 시작된 위기가 재정과 금융까지 번지는 모습은 90년대 일본을 떠올리게 합니다.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프리즘투자자문 인턴 이지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위기 이후 중국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중국 부동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헝다 파산 때부터 계속 들어왔는데요. 중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시작돼서 지금 어디까지 내려온 건가요?

일단 1990년대 중반에, 주룽지총리라고요. 중국은 역대 지도자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존경받는 분이 한 세 분 정도 계신데요. 제일 존경받는 분은 덩샤오핑. 이분이 한 일을 보고 있으면 사람인가 싶은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을 해낸. 왜 그러냐 하면 이때 지금 쿠바부터 중국까지 사회주의권이 시장 경제로 전환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할 때 GDP 한 20% 안 깨진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시작하고 거의 천안문 때나 몇 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성장률 10%로 밑에 내려간 적이 없어요. 아 이건 어마어마한 위업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위업을 달성한 사람이 주룽지 이제 총리인데요. 주룽지 총리는 1990년대 초반 상하이 시당 서기로 있으면서 중국 국영주택 개혁을 추진해서 이걸 성공으로 이끌며 중국 경제의 이단 성장을 만들어 낸 사람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요. 1단 성장은 뭐냐 하면 1978년 이제 국영 농장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인민 공사에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집집마다 사람 숫자에 따라서 그냥 똑같이 분배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런 의욕이 없었어요. 그래서 농업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굶어 죽고 막 그랬거든요. 그걸 1978년부터 79년 사이에 시작됐던 국영 농장, 인민공사 개혁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농업 생산성을 거의 한 10년 만에 10배 이상 개선시킨 믿어지지 않는데 그때 숫자를 보고 있으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숫자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개혁이 성공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포화상 자산 중. 왜냐면 농업 생산성이. 막 계속해서 내니까 굶어 죽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콩을 재배를 해서 옥수수와 콩을 재배해서 돼지를 키운다, 양을 키운다, 소를 키운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은 곡물의 소비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그렇게까지 향상돼버리면 농업 생산량이 남아돌고 사람이 남아돌게 되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주룽지 총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룽지 총리는 그때 아주 유명한 일들을 하는데요. 그게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비슷한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5년, 10년은 더 살 수 있게 해줘. 근데 이제 기한이 지나면 임대료가 대폭 인상될거야 라는 걸 알린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앞으로 한 5년이나 10년 정도의 임대료를 미리 선납하면 집을 살 수 있게 해줄게. 근데 미리 선납할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또 나라에서 대출해 주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미리 네가 이걸 선납하면 이거가 니 집이 돼. 그리고 이 니 집이 되고 나면 앞으로 임대료 올라갈 일도 없어 라고 하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개인적인 사적 소유권을 확보를 해주는 순간 재건축이 가능해지죠. 이제 국영 주택은 전부 노후화되고 있는데, 노후화되고 있는 국영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불만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 하나로 다 거의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1988년이 되면 주택 매매가 이제 상하이의 성공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고 저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2022년 거의 한 15년, 15년 정도에 해당되는 기간이잖아요. 저 길고도 긴 기간 동안 중국 일선 도시, 그러니까 상하이, 베이징, 선전, 광저우, 여기다 톈진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는 거대 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적게는 10배, 많게는 20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부유해졌고요. 부유한 거 덕분에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매출의 최고 상당 부분 절반이 중국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샤또라피트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와인이 대부분이 중국 부자들이 사재기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경제 성장의 과실이 도시 지역, 거대 도시 지역의 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옴팡 다 집중되는 그런 세상을 갔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불만을 느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겠죠. 첫 번째는 도시 지역의 거주권, 호구라고 그러는데 도시 호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저걸 못 사고요. 두 번째는 공산당 간부들이 볼 때 이거 사회 불평등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혁명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민간 부문의 부가 너무 크게 성장함에 따라서 공산당의 영도권, 공산당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가 제기되면서 결국 2020년부터 이른바 그 어 레드 쓰리 라인이라고 부르는 삼성 적색 이런 거라고 불리는 그런 정책들이 도입됩니다.

도입의 내용은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선분양이거든요. 집을 입주하기 전에 집에 들어갈 사람들이 돈을 내요. 그리고 돈을 이용해서 건물을 올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부채 비율이 엄청 높은데 사람들한테 이제 건설사들한테 대출을 거의 전면 중단시키고 부채를 계속 줄여라. 라는 조치를 내리면서부터 2021년부터 저 두 번째 차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끝없는 폭락이 시작돼서 광저우 같은 데는 한 40%. 그리고 베이징 같은 데가 한 30% 정도 주택 가격이 대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집값 하락이 이제 이어지게 되면 집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런 정부 살림에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중국 국세청장이 과세 시대가 열릴 거다 라고 말하는 뉴스도 봤는데요. 부동산과 세금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게 중국이 처한 악순환의 정차인데요. 중국은 토지는 기본적으로 정부 소유이고요. 이걸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50년 임대, 60년 임대 이런 식으로 임대해 주고 임대 권한이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게 그냥 연장될 거라는 사회적 합의 정도로 돌아가는. 약간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개발을 해 나갈 때 재원이 없으니까. 재원을 전부 토지 매각으로 조달을 했었는데 일단 갑자기 주택 시장이 붕괴돼버리니까 토지의 주택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특히 GDP 대비 국가 재정 수입이, 2012-13년 같은 경우는 한 25%, 26% 하던 게 지금 15%까지. 그러니까 이제 재정 적자가 말도 못하게 지금. 그래서 지방 정부까지 포함한 중국의 국가 부채가 GDP 120%가 넘을 거라는 그런 IMF 스태프 리포트를 본 적도 있어요. 큰일 났죠.

그러니까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14,000에 벽을 못 뚫으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데 부동산은 붕괴됐고, 부동산 붕괴되는 과정에서 세수, 세금 수입은 전혀.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해요. 이제 나와 있는 게 중국 정부가 예. 90년대 일본이 했던 짓을 그대로 반복하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일본이 재정 적자가 커진다고 소비세 인상해서 일본 여행 가신 분들 혹시 잔돈 엄청 생겼던 거 예전에 요새는 카드 쓰니까 좀 덜한데 잔돈이 말도 못하게 돌아왔던 것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3%까지 올리고 5% 올리고 지금 10%죠. 그러니까 경제가 망가지면서 재정 수입도 줄어들고 경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내수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증세.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돈이 안 돌 것 같아요. 돈 안 돌고 특히 가계의 가처분 소득 세금을 과 사회 보장 지출을 제외한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 테니까. 부동산이 망가진 데 이어서 이제 내수 시장이 망가지는 디플레이션 제2탄으로 접어드는 신호탄이 지금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세수가 감소하면서 정부 재정도 비어갈 텐데 은행들도 돈을 빌려주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은행들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역시 이제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또 국민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 가계 자산의 80%가 여기도 부동산이거든요.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니까 동아시아 세 나라는. 한국, 일본, 대만, 한국, 일본, 중국. 근데 중국 통계를 믿을 수 없으니까. 근데 한국, 일본, 대만의 이 세 나라의 흐름을 보면 다 선진국인데도 부동산에 매여서 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엄청 좋아하고. 그죠? 이런 거 다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사람들이 다 매여 있는데 집값이 고점에서 40%, 30% 폭락을 했고 특히 도시 지역의 주택 보급률이 거의 90%가 넘었거든요. 그니까 도시 호구가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자를 못 갚게 되니까.

중국 정부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자를 못 갚아서 체납된 사람들에 대한 추심을 가혹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추심 회사들에게 막 이렇게 응징을 하고요. 두 번째 돈 저렇게 못 빌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을 은행 너네가 그렇게 괴롭히면 돼? 그러면서 이자를 낮춰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에서 절대 하면 안되는 것만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대출을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만 지금 물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 신용, 카드 리스. 자동차 대출 이런 거 학자금들 이제 이런 쪽으로도 다 대출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전체 경제 이제 통화 공급 유동성마저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때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너무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죠. 부동산에서 시작됐던 위기가 정부 재정으로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금융 기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90년대 일본이 떠오른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중국은 이제 끝났네. 중국은 투자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RA들과 함께 중국의 희망은 없나, 중국이 살아날 방법은 없나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핵심 키워드

중국 부동산 상하이 주룽지 개혁 주택시장 거주권 GDP 재정적자 국민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