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에 대한 일곱 가지 오해 (배재현 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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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 "우리가 벌금 내는 것"이라는 통념은 오해입니다. 관세는 수입업자(미국 업체)가 자국 세관에 냅니다
— 그런데 왜 수출국이 타격받을까요?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다. 관세로 한국산이 비싸지면, 경쟁력을 지키려 출하가를 낮춰야 해 결국 수출기업이 부담을 흡수합니다. 현지 법인이 있으면(현대차 등) 관세도 자기 그룹이 직접 냅니다.
— 처벌은 오히려 수입업자 몫입니다(허위신고 시 과징금·형사처벌). "외국 공급자가 시켰다"는 항변은 안 통하죠. 또 세율은 품목 분류가 좌우해 합법적 '관세 엔지니어링'이 발달했습니다.
— 결국 관세는 한쪽만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은 수입국 소비자의 물가로 전가되고, 한번 생긴 관세는 '치킨세'처럼 60년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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