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5%로 설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해 상반기 성장이 2.5%에 그쳐 목표치에 한참 모자랐지만, 중국 정부는 하반기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낙관하며 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된 지표들의 최근 성장세가 꺾이며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상황을 정리한 South China Morning Post의 보고서 “Why there is good cause for optimism about China’s economy over the next decade”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Lawrence J. Lau
중국은 지난 4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을 막기 위해 상하이 전역에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과 산업 부가가치에서 각각 3.78%와 2.88%의 점유율을 상대적으로 작지만, 대부분의 주요 국내외 공급망이 상하이를 통과하기 때문에 상하이는 경제의 중추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상하이가 멈추자 2분기 GDP 성장률은 지난 해 같은 기간 7.9%에서 0.4%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 상반기 동안 중국 경제는 2.5% 성장했습니다. 2022년 경제 성장률 목표인 5.5%를 달성하려면 하반기 성장률이 평균 8.5%에 도달해야 합니다.
중국은 지난 2분기에 5.5% 성장률을 달성하였고, 3·4분기에는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2022년 전체로는 4%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적인 노력으로 경제가 6.5% 정도 성장한다면 2022년 성장률은 4.5%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국은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5.5%의 성장을 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불확실성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총수요가 충분할 지가 관건입니다.
중국 경제는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주로 가계 소비, 공공재 소비 및 총 고정 투자 등이 수요를 결정합니다. 그 중 총 고정 투자가 수요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수요를 올리는데 가장 적합한 고정 자산은 기반시설과 부동산입니다. 기반시설은 통신, 운송 및 전력 시설의 건설 등을 포함하며, 부동산은 학교, 대학, 병원, 노인 요양원의 건설이 포함됩니다.
<그림> 경제 성장률 목표치(검은선)와 실제 GDP 성장률(노란선) 추이
또 다른 불확실성은 코로나19 팬데믹 통제와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의 출현 여부입니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처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중국 경제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을 뿐이며 일부 품목의 관세를 철회해도 영향은 적을 것입니다.
미국의 하이테크 수출 통제는 중국 경제의 일부 부문을 실제로 둔화시키지만 비용 자체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닌 슈퍼컴퓨터 건설과 같은 필수 국가 프로젝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국 슈퍼컴퓨터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생산 부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미국 경제 간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불가피합니다. 그 과정에서 양국에 과도기적 문제가 나타나겠지만, 제품이나 서비스 자원을 다른 나라에서 확보할 수 있다면 두 경제 모두 더 나아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보다 심화된다면 양측 모두 손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을 것이기 때문에 극한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은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내 코로나19 확산 등에도 중국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4%로 플러스를 유지하였으나 성장세는 둔화되었습니다.
<그림> 전년동기대비 중국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된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22년 1분기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투자 규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위기로 부동산 투자가 큰 부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 선언과 주택 구매자들의 모기지 상환 거부 운동이 이어지며 당분간 상황이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림> 전년동기대비 중국 고정자산투자율 (단위 : %)
산업생산지수는 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공장, 광산 및 전력회사 등에서 생산한 재화를 월별로 발표하는 지수로 GDP를 선행적으로 보여줍니다. 4월 상하이 지역의 봉쇄 조치로 많은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되어 -2.9%까지 떨어졌다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7월에는 하락해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못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림> 전년 동기 대비 중국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단위 : %)
내수경기 지표인 소매판매 증가율 역시 4월 상하이 지역 봉쇄 여파로 -11%까지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추세였으나, 7월에는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그림> 전년동기대비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 (단위 : %)
결론적으로, 최근 중국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이 수요, 공급, 전산업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크게 부진한 상태입니다. 중국정부는 금리를 인하하는 등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하반기 첫 달의 지표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수요와 공급이 부진해 경제 성장률 목표인 5.5% 달성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요약
-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유행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된 것을 고려해 2022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5.5%로 설정했다.
- 중국 경제는 2022년 상반기에 2.5% 성장을 했고, 목표 달성을 위해선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8.5%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 이유는 수요와 경기를 반영하는 소매판매 증가율과 산업생산지수가 4월 이후 반등하는 듯 보였으나 둔화되었고, 고정자산 투자율은 1월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금리를 인하하는 등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으나, 지금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경제성장률 5.5%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