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흥미로운 기사(Donald Trump poses the biggest danger to the world in 2024)의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2024년 세계경제 전망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미국인의 54.2%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이른바 ‘샤이 트럼프’ 존재를 감안하면 그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2024년 세계 전망” 책자를 발간했는데,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만큼 저희의 분석을 흔든 이슈는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예비 선거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스윙 스테이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의 59%가 경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는 반면, 바이든은 37%에 불과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은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인물이 다시 집무실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미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말이 아니라 동포들을 조종하고 협박할 수 있다는 냉소적인 내기였고, 그 내기는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중동에서 이란과 그 동맹 민병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전을 받는 등 해외에서 적대감이 커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세 나라는 서로의 노력을 느슨하게 조율하고 무력이 옳고 독재자가 안전한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보다 더 조직적일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이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에 전 세계 의회와 이사회가 절망에 빠진 것은 당연합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왜 위험한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미국에 대한 것입니다. ‘2020년 대선 부정을 극복하고’ 정권을 되찾은 그는 국가를 만드는 규범, 관습, 자기 희생에 얽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적을 쫓는 과정에서 법원과 법무부 등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기관과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2024년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해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과 그 우방국들은 미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에서 적법 절차와 시민권을 짓밟는다면, 그의 외교관들은 해외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는 미국이 옳은 일을 하겠다는 호소가 실제로는 위선일 뿐이라는 의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본능도 한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의 첫 임기 동안 경제는 대중 관세에도 불구하고 번창했습니다. 두 번째 임기에 대한 그의 계획은 더 큰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수입품에 대해 현재의 3배가 넘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원이 그를 제지하더라도 국가 안보에 대한 광범위한 관점으로 정당화되는 보호주의는 인플레 압력을 높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첫 임기 동안 감세와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으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전쟁에서나 볼 수 있는 규모의 예산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채 상환 비용도 더 높습니다. 감세는 성장이 아닌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입니다.
<그림> 미국 정부 재정수지(GDP 대비, %)
해외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간의 평화 협정을 추진했으며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겁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더욱 매파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임기 많이 다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에서 혈세를 쓰는 것은 나쁜 거래라고 판단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고 나토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중동에서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이 지역의 갈등을 유발하더라도 주저 없이 이스라엘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을 포기하는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유럽을 포기할 것을 알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싸우고 몰도바나 발트해 연안 국가와 같은 구소련 국가를 공격할 동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회담에 대한 내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판단한 일본과 한국은 핵무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기후 변화에 대처할 글로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기후 변화를 늦추려는 노력을 분쇄할 것입니다.
중요한 선거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첫 번째 임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승리하면 권력에 대한 그의 가장 파괴적인 본능이 확인될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를 뽑았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도덕적 권위가 떨어질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스윙스테이트에 거주하는 소수의 유권자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에, 2024년 세계의 운명은 이들의 손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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