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1996년과 현재 경제 상황을 비교해 볼까 합니다. 1996년 12월, 미 연준 의장 그린스펀은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당시 주식시장의 버블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 가격이 폭락하고, 일본 엔과 중국 위안 등 경쟁국의 통화가치가 떨어졌죠.
이 세 가지 요인이 모두 지금 재현되는 중입니다. 파월 연준의장은 고금리 정책 시행 의지를 강하게 밝히는 데다,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고, 일본과 중국의 화폐가치가 추풍낙엽이니까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외환위기밖에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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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1997년 같은 유형의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한국 경제의 구조가 세 가지 측면에서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에 비해 가장 달라진 것은 외채 구조입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채는 1조 4,611억 달러에 그치지만 대외 금융자산이 2조 2,251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나타내는 순 대외 금융자산은 7,640억 달러에 이르니,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채권 국가로 등극한 셈입니다. 다른 나라에 투자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이자와 배당금 수입을 두둑하게 챙기고 있으며, 실제로 본원 소득수지는 2023년 1~8월 23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7년처럼, 일거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면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러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외에 투자한 자금을 빼서 가져오기만 해도 금방 외환시장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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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1996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내은행들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보여주는데, 국제결제은행(BIS)은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다양한 자기자본비율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주 자기자본비율은 7.0% 이상, 그리고 기본 자본비율은 8.5%를 유지해야 ‘건전’하다고 평가하는 식입니다. 2023년 6월 말 현재, KB는 보통주 자기자본비율이 13.78%이고 기본 자기자본비율이 15.61%입니다. 낮은 편에 속하는 지방은행, BNK도 보통주 자기자본비율이 11.44%이고 기본 자기자본비율이 12.53%입니다.
정부가 DSR이나 LTV 규제를 가하며 대출을 억제한 데다, 배당도 세계 수준에 비해 낮게 유지하며 자기자본을 쌓은 덕분이겠죠. 그러나 지나치게 자본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돈이 필요한 가계나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아,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외환위기 트라우마 때문이겠지만, 국내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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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혁신 성장의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나 LG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예산이 깎일 징후가 보이지 않으며, 실제로 2022년 미국에서 취득한 특허 건수에서 삼성전자가 1위 그리고 LG가 3위를 차지한 것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수년 내에 한국이 1997년 유형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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