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블로그에 실린 흥미로운 글(How to Tackle Soaring Public Debt)을 소개합니다. IMF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인플레 덕분에 각국의 정부 재정이 건전해졌지만, 중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재정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치는 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인플레 영향으로 최근 각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만 해도 한 때 130%에 이르던 것이 최근에는 120% 밑으로 내려갔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분모(명목 GDP)가 인플레 덕분에 높아진 데 있습니다. 경제의 외형이 커지면 GDP 대비 상대 부채는 줄어들기 마련이죠. 두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세금은 ‘명목’ 가치에 의해 좌우되니, 인플레가 나면 조세 수입도 늘어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 국면에서 대체로 GDP 대비 국가 부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IMF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과 중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가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미국과 중국의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미국은 쉽습니다. 코로나 불황 이후 경기가 가파르게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빠르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으로 인플레 압력이 완화된다면, GDP 대비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림 1> GDP 대비 국가부채 통계 및 전망
<그림 2> 미국의 GDP 대비 연방 재정수지(%)
미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은 어찌 된 일일까요? 얼마 전까지 만 해도 중국이 주요 국가 중에 가장 건전한 정부 재정을 자랑했는데 말입니다. IMF의 전망 대로라면, 2027년 중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100%를 돌파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2010년대 중반 이후의 지속적인 재정 적자 때문입니다. 이른바 그림자 금융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내수 경기가 얼어붙고,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불거지며 중앙정부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났죠. 여기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2021년 공동부유 정책 시행이 성장률을 뚝뚝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22년 4조 위안(우리 돈 74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제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죠.
문제는 2023년에도 이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시행할 수 이는 정책 수단은 ① 금리 인하 ② 규제 완화 ③ 재정지출 확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대안(금리 인하)은 미국의 금리 인상 흐름 속에서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며, 두 번째 대안(규제 완화) 역시 공동부유 정책 시행 의지 약화를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부진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책임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중국경제가 이전의 고성장세로 돌아서면 부채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장률이 회복되면 세수도 늘어날 것이고, 세제 혜택도 중지될 것이니 말입니다. 특히 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토지매각이 원활해질 때 손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IMF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과거와 같은 고성장세로 복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저성장 위험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자세히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림 3> 중국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GDP대비, %)
⭐ 핵심요약⭐
- IMF는 중국과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함.
- 미국의 경우, 코로나 불황 후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가 줄어들지 않아 부채 증가가 예상됨.
- 중국은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내수 경기 악화,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이 급증함.
-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규제 완화, 재정지출 확대 등의 정책 수단을 고려할 수 있으나, 선택이 어려움.
- IMF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과거 고성장세로 복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함.
지난 주 뉴스레터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다음 주 주요 일정
- 4월 25일 : 미국 4월 건축승인건수
- 4월 25일 : 미국 3월 신규 주택판매
- 4월 26일 : 미국 3월 근원 내구재 수주(MoM)
- 4월 27일 : 미국 1분기 GDP(QoQ)
- 4월 27일 : 미국 4월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 4월 27일 : 미국 3월 잠정주택매매(MoM)
- 4월 28일 : 일본 BOJ 통화정책성명서
- 4월 28일 : 일본 BOJ 전망 보고서(YoY)
- 4월 28일 : 미국 근원 소비지출물가지수(M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