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및 비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식량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약 8억 명의 사람들이 영양 결핍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3억 5천 만 명의 사람들은 생명마저 위협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식량 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공급사슬망의 붕괴 및 이상 기후 등에 기인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의 보고서 “Global Food Crisis Demands Support For People, Open Trade, Bigger Local Harvests”는 식량 위기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본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Kristalina Georgieva
2018년 이후 식량 수급이 불안정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지역 분쟁, 코로나19 팬데믹이 식량의 생산과 유통을 방해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은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식량과 비료 가격이 상승해 수입업체들은 피해를 입었고 많은 국가들이 식량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식량 수급이 어려워져 생명과 생계에 즉각적인 위협을 받는 이의 숫자가 3억 4천 5백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8억 2천 8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밤 배고픔에 시달리며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은 식량 위기를 겪는 48개 나라(대부분 저소득 국가)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대부분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식량 위기로 고통 받는 48개 국가들
인적 피해와 더불어 재정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는 식량 불안정에 크게 영향을 받아 식량 및 비료의 수입 비용이 상승하여 2022년과 2023년 국제수지 적자가 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 나라들의 국제 식량 비축량을 줄이고 식량과 비료 수입에 대한 지불 능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식량 가격이 최근 최고점에서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은 생계비를 증가시켜 빈곤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의 식량 위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각 나라 별 최빈곤층을 돕기 위한 비용은 약 7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글로벌 식량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4개 분야에 걸쳐 강력하고 신속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효과적인 국내 재정 조치와 함께 세계식량계획(WFP) 및 기타 기관의 인도적 지원을 통해 식량 불안정에 취약한 사람들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전세계가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여 생계비 부담을 낮춰야 하며, 단기적인 사회적 지원은 취약 계층에게 긴급 식량 구호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보조금과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구제해줄 수 있습니다.
둘째, 식량이 잉여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개방적인 무역 정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월드뱅크는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세계 밀 가격을 9% 올렸으며, 식량 위기를 악화 시킨다고 말합니다.
셋째, 식량 생산을 늘리고 유통을 개선해야 합니다. 무역 자금 조달을 늘리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은 식량 가격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월드뱅크와 다자개발은행이 농산물 및 기타 식품에 대한 무역 자금을 늘리고 중요한 물류 및 기반 시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원을 늘리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넷째, 기후 회복력을 가진 농업에 투자하여 미래의 수확량을 늘려야 합니다. 기후위기가 점점 더 강렬하고 예측 불가능해지며 식량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들은 기후 변화의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농작물 품종에 대한 투자, 수질 개선, 정보의 격차 해소와 같이 적은 비용으로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는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강수량 예측치를 제공해 농부들이 농작물 재배와 농작물 보험 가입을 최적화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다수의 차입국 또는 개발도상국과 다수의 재원공여국 또는 선진국이 가입자격에 제한없이 참여해서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식량 위기에 대처하고 중장기적으로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마련되도록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같은 식량안보 전문 기관들은 많은 나라의 현지에 위치하면서 식량 불안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자금을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식량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 중 요건을 갖춘 곳들을 지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베냉, 카보베르데, 조지아, 모잠비크, 탄자니아, 잠비아에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요르단, 몰도바, 파키스탄, 세네갈에는 추가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식량 불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계적인 식량 위기는 막대한 재정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잘 조정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자금으로 강력한 정책 조치를 취하는 국가를 지원함으로써 굶주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기후 위기 등으로 식량의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많은 나라에서 식량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다.
-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8억 2천 8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양 결핍을 겪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산 식량에 의존하는 48개 나라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 식량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식량 및 비료의 생산 비용과 수입 비용이 상승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각 나라 별 최빈곤층을 돕기 위한 비용은 약 70억 달러로 추정된다.
- 글로벌 식량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방적 무역 정책을 유지해야 하고, 식량 생산과 유통을 개선하는 등 신속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