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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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간된 블룸버그의 특집 기사(China’s Economic Woes Are Multiplying — and Xi Jinping Has No Easy Fix)는 중국경제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져든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강력한 디플레 압력이 발생한 가운데 정책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니, 지난 30년에 걸친 일본형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당국, 경기를 부양할 마땅한 수단을 찾지 못해!

중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든 것이 확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정부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 수요를 늘리는 중국의 전형적인 경기 부양책은 부동산과 산업에 엄청난 공급 과잉을 초래했고 지방 정부의 부채 수준도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30년간의 전례 없는 경제 성장 이후 일본형 장기 불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욱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경제 성장을 견인할 첨단 반도체 및 기타 기술의 공급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기름을 부은 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올해 중국경제의 실망스러운 성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을 능가하려는 중국 경제의 모멘텀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톰 올릭은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지정학적 순간은 거의 확실하게 지연될 것이며, 전혀 일어나지 않는 시나리오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더 급격한 부동산 침체, 느린 개혁 속도, 더 극적인 미・중 디커플링과 같은 하방 시나리오에서 중국의 성장률이 2030년까지 3%로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 1>미국 대비 중국의 명목 GDP 비율

코로나 시기의 저성장을 탈출하는 징후를 발견할 수 없어!

18조 달러 규모의 중국 경제는 다양한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6월에는 제조업 활동이 다시 위축되고 다른 부문에서 모멘텀을 구축하지 못하면서 경제가 더 많은 활력을 잃었습니다.

부채에 시달리는 남서부 구이저우성에서는 관리들이 베이징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장성 연안의 제조업 중심지인 이우에서는 중소기업의 매출이 2021년 수준보다 매우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의 본사가 있는 항저우에서는 기술 부문에 대한 정부의 규제 단속과 수만 명의 해고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6월에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6%에서 5.4%로 낮췄습니다. 세계 경제가 2.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언뜻 보기에는 그리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중국이 2022년에도 여전히 코로나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낮은 비교 기준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기저 효과를 제외하면 2023년 성장률은 팬데믹 이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6월에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6%에서 5.4%로 낮췄습니다. 세계 경제가 2.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언뜻 보기에는 그리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중국이 2022년에도 여전히 코로나 규정을 따르고 있으므로 낮은 비교 기준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기저 효과를 제외하면 2023년 성장률은 팬데믹 이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계속 손을 놓고 있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건설이 무너지고 토지 판매 감소로 정부 지출이 타격을 받고 미국의 경기 침체로 글로벌 수요가 약화되고 중국 시장이 리스크 오프 모드로 전환되는 시나리오에서 블룸버그의 SHOK 모델은 성장률이 1.2 % 포인트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간의 온건한 효과를 내기 위해 대규모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일종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The New China Playbook: Beyond Socialism and Capitalism"이라는 책을 쓴 런던 정경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키유 진은 말합니다.

"중국은 지금 산업화에서 혁신 기반 성장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앞으로 더딘 성장에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혁신 기반 성장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확실히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전에도 해외 비관의 예측을 거스른 적이 있으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 부실채권 해결을 위한 선제적 조치, 기업가 지원 약속, 미국에 대한 올리브 가지 확대 등이 비관론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부양책이나 개혁이 없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실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1월 MSCI 중국 지수의 12% 랠리는 한 해 동안의 상승분을 꾸준히 반납하면서 잘못된 새벽임을 증명했습니다. 현재 2023년에 약 6% 하락했으며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은 올해 초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4월 말부터 위안화 가치는 매주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중국 외환거래 시스템이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유례없는 일입니다. 이에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개입하는 중입니다.

<그림 2> 중국 제조업 PMI 추이

소매 판매, 목표 수준 계속 밑돌아!

2023년 초만 해도 중국은 보복 소비와 외식, 여행에 힘입어 소비자 지출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성장 둔화가 실업률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안감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정적인 부의 효과로 인해 사람들은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샤오진은 3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사태가 12월에 갑작스럽게 끝나면 구이저우성 쭌이에 있는 장난감 가게에 고객들이 다시 몰려들기를 바랐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샤오는 6월 중순에 가게 밖에서 "지난 3년 동안 거의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년보다 장사가 더 안 됩니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림 3> 기대만큼 빠른 확장을 보이지 못하는 중국의 리테일

출처: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Ministry of Commerce

부동산 시장이 관건!

소비 심리 부진의 핵심 원인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2020년 정부가 양극화 및 자산버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부채가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를 단속하려는 시도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취약한 업체 중 상당수가 채무 불이행에 빠졌습니다. 많은 개발업체가 이미 분양했지만, 아직 인도하지 않은 주택 건설을 중단했고, 일부 주택 소유자는 모기지 상환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오랫동안 부동산을 확실한 투자처로 여기고 부의 저장고로 사용해 온 많은 중국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반등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신규 구매자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은행은 작년에 가계에 대한 장기 대출을 거의 10년 만에 가장 적게 진행했으며, 올해 첫 5개월 동안 대출이 13% 감소하여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림 4> 부동산 개발업체 TOP 100 의 주택 판매액

청년 실업률도 가파르게 상승!

또 다른 걱정스러운 징후는 청년 실업률입니다.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실업률은 20.8%로, 중국이 2018년 데이터를 발표 이후 가장 높으며 전국 도시 실업률의 4배에 달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엄격한 코로나19 규제로 인한 서비스업의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부진입니다. (중략)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취업 박람회에서 27세의 우위안하오는 이커머스 업계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기업들이 직원을 줄이고 있고 급여는 그가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찾았던 3년 전보다 약 20% 낮다고 말했습니다.

"구직 전망이 예전만큼 좋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실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수출 부진 지속!

팬데믹 동안 미국과 유럽의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공장 가동률이 올라왔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400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5월 수출은 600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으며, 금리 상승이 미국과 유럽의 성장에 부담을 주면서 수출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우에서 20년 넘게 전 세계에 인공 크리스마스 트리를 판매하고 있는 황메이좐은 올해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올해 매출이 2022년 기록보다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국제 시장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고객들은 실제로 온라인으로 고가의 제품을 주문했습니다."라고 황은 말합니다. "이제 고객들은 다시 돌아왔지만,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여러 곳을 둘러보고 열심히 흥정하러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장 모멘텀이 약화하면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제로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들었고, 기업들은 부채를 상환할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약세로 인해 중국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앙은행은 6월에 금리를 인하했고, 중국 내각인 국무원은 경제를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능한 옵션으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소비자를 위한 세금 감면, 인프라 투자 확대, 특히 하이테크 부문의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인구 감소, 부채 수준 상승, 시 주석의 부동산 투기 억제 요청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및 인프라 부양책은 "목표가 분명하고 온건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6월 중순에 썼습니다.

<그림 5> 지난 10년 동안의 중국 수출액 추이(10억 달러)

숨겨진 부채

대규모 인프라 주도의 경기 부양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여행을 떠나보면 분명해집니다. 가난하고 산이 많은 구이저우성에는 투자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값비싼 교량, 터널, 도로, 공항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진 빚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심각한 부채 경색에 대해 베이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660만 명의 도시인 쭌이에는 시내에서 약 1시간 거리에 두 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리우판수이시에는 또 다른 공항이 있습니다. 2014년 15억 위안(2억 8천만 달러)을 들여 개항했지만, 현재 이 공항에는 상업용 항공편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 방문했을 때 정기 항공편이 없는 날, 터미널에는 경비원 한 명과 청소부 몇 명, 한산한 상점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직원 몇 명만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와 전국의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의 대부분은 지방 정부가 도시, 마을 및 지방을 대신하여 대출하기 위해 만든 회사인 지방 정부 융자 수단에서 왔으며 해당 부채는 대차 대조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숨겨진 부채'는 중국 지방 정부의 주요 리스크이자 지방 정부 금융 기관이 판매한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월 전국적으로 2019년 40조 위안에서 2022년 말 66조 위안의 부채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러한 빠른 증가는 팬데믹 동안 지방 정부가 장부 외 차입과 지출을 늘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방 정부 역시 재정 압박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토지 판매에 의존해 재정을 충당해 왔지만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해 이러한 수입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고, 전국의 도시들이 계약금 요건을 낮추고 다주택 구매에 대한 제한을 없애면서 부동산 시장의 부진한 상황은 점차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과잉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실제 주택 건설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복수의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르면 항저우의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은 2021년 말 정점 대비 거의 30% 하락했습니다. 2016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지였던 이 부유한 도시에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당시 시 주석은 "중국이 시작한 개혁 개방의 위대한 과정에서 성취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저우에서 거의 10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일해 온 익명의 에이전트는 "항저우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빠른 하락세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구매자의 시장입니다."

알리바바 직원의 아내인 왕은 이 거대 기술 기업에서 일자리를 줄인 후 6월 초에 부부가 소유한 두 채의 아파트 중 한 채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처음으로 해고 소식을 듣고 우리가 받은 모기지가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을 밝히기를 요청한 왕은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어두운 시기를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핵심 요약⭐

최근 중국경제는 부동산시장의 부진과 수출 감소, 그리고 지방정부 부채의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만,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인프라 투자의 결과로 정부지출 확대의 효과는 크게 떨어졌다.
금리인하 역시 위안화 약세라는 역풍을 각오해야 합니다.
결국 중국은 마땅한 대안을 갖지 못한 채,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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