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8.12 화요일 | 프리즘 증시뉴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경제 정책이에요. 이를 위해 주로 관세, 수입 쿼터, 정부 보조금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요.

이런 정책은 외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자국 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워요. 그리고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발생하는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기도 해요.

하지만 보호무역주의에는 명분만큼이나 현실적인 딜레마가 존재해요. 관세가 높아지면 결국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을 감수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관세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바로 이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호무역주의는 국내 산업을 잠시 보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무역 질서와 경제 안정성을 해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미국 정부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고성능 AI 칩의 중국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어요. 이에 엔비디아는 수출 규제 기준에 맞춰 성능을 낮춘 H20 칩을 개발하며 중국 시장을 계속 공략하려 했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H20 칩마저 수출 금지 조치에 포함시키면서, 엔비디아는 막대한 매출 손실을 입게 됐어요. 이 조치에는 중국이 자체 AI 칩 기술을 개발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을 견제하는 의도와 함께, 희토류 수출 재개와 같은 협상 카드로 H20 칩을 활용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이처럼 미국 정부는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와 완화라는 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 역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양측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러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